법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96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12.10 선고 2020두48338 판결
(심리불속행) 1세대 1주택 판정 시,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3. 대법원 2020.06.04 선고 2020두34476 판결
(심리불속행) 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‘시가’로 볼 수 있다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절차에 관한 특례법
4. 대법원 2020.02.13 선고 2019두62444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20.01.16 선고 2019다280795 판결
(심리불속행)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[국승][국승] 국세징수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
8. 대법원 2020.01.16 선고 2019두52843 판결
이 사건 시행령조항(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)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9. 대법원 2020.01.16 선고 2019두52829 판결
(심리불속행)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
10. 대법원 2019.12.24 선고 2019두51307 판결
(심리불속행)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11. 대법원 2019.12.13 선고 2019두50564 판결
(심리불속행)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에서 증여일 이후에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12. 대법원 2019.10.31 선고 2019두46633 판결
(심리불속행)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13. 대법원 2019.10.17 선고 2019두44682 판결
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[국승] 부가가치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16. 대법원 2019.07.11 선고 2019두37929 판결
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[심리불속행기각(일부국패)] 부가가치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18. 대법원 2019.05.10 선고 2019두32689 판결
(심리불속행)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19. 대법원 2019.04.25 선고 2019두30997 판결
(심리불속행)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22. 대법원 2019.04.11 선고 2018두67299 판결
(심리불속행)‘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’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[국패] 국세기본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8년
25. 대법원 2018.12.13 선고 2018두55012 판결
(심리불속행)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26. 대법원 2018.12.13 선고 2018두54798 판결
(심리불속행)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국제조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27. 대법원 2018.11.29 선고 2018두53139 판결
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28. 대법원 2018.11.15 선고 2018두54361 판결
(심리불속행)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30. 대법원 2018.10.25 선고 2018두48809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31. 대법원 2018.08.30 선고 2018두44135 판결
(심리불속행)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32. 대법원 2018.08.28 선고 2018두47707 판결
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34. 대법원 2018.08.17 선고 2018두45237 판결
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37. 대법원 2018.07.27 선고 2018두41259 판결
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,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[국승] 부가가치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38. 대법원 2018.06.15 선고 2018두35865 판결
(심리불속행)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42. 대법원 2018.04.26 선고 2018두31450 판결
(심리불속행기각)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43. 대법원 2018.04.26 선고 2018두30327 판결
(심리불속행)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44. 대법원 2018.04.12 선고 2017두75996 판결
(심리불속행)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49. 대법원 2018.02.28 선고 2017두69533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50. 대법원 2018.02.08 선고 2017두71567 판결
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.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51. 대법원 2018.02.08 선고 2017두66121 판결
(2심 판결과 같음)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,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[일부국패] 법인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53. 대법원 2018.01.31 선고 2017두65791 판결
(심리불속행)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[일부국패] 법인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7년
55. 대법원 2017.12.22 선고 2017두66107 판결
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56. 대법원 2017.12.21 선고 2017두64057 판결
(심리불속행)묘지의 분양·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[국승] 종합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57. 대법원 2017.12.21 선고 2017두59932 판결
(심리불속행)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패] 종합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59. 대법원 2017.12.07 선고 2017두61492 판결
(심리불속행) 종중유사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,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[국승] 상속증여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60. 대법원 2017.11.29 선고 2017두59550 판결
(심리불속행) 매출누락액 상당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[국승] 종합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62. 대법원 2017.11.23 선고 2017두56513 판결
(심리불속행)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’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_원천 절차에 관한 특례법
65. 대법원 2017.11.23 선고 2017두59291 판결
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.[국승] 부가가치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66. 대법원 2017.11.02 선고 2017두58946 판결
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67. 대법원 2017.10.31 선고 2017두54067 판결
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68. 대법원 2017.10.31 선고 2017두55954 판결
(심리불속행)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[국승] 법인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69. 대법원 2017.09.28 선고 2017두52603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[국승] 부가가치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71. 대법원 2017.09.28 선고 2017두55961 판결
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
75. 대법원 2017.07.11 선고 2017두39686 판결
(심리불속행)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79. 대법원 2017.05.26 선고 2017두33572 판결
(심리불속행)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[국승] 종합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80. 대법원 2017.05.26 선고 2017두35738 판결
(심리불속행)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‘증여세액’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[국승] 상속증여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81. 대법원 2017.05.12 선고 2017두32999 판결
(심리불속행)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82. 대법원 2017.04.28 선고 2017두31644 판결
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, 감면비율 산정[국패] 종합부동산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84. 대법원 2017.04.28 선고 2017두32845 판결
(심리불속행)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[국패] 국세징수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
86. 대법원 2017.03.31 선고 2016두63293 판결
(1, 2심 판결과 같음)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88. 대법원 2017.02.23 선고 2016두60119 판결
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‘특수관계에 있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92. 대법원 2017.02.15 선고 2016두59645 판결
(심리불속행)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[국승] 상속증여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95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4343 판결
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[국승] 상속증여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96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4336 판결
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[국승] 상속증여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97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4893 판결
(심리불속행) 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[국패] 부가가치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98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1818 판결
(심리불속행)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(국승)[국승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
99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2835 판결
(심리불속행)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절차에 관한 특례법 |
|
로그인 |